특검 추진하는 민주당, 오는 14일 수정안 본회의 의결 시도
특감 추진하는 국민의힘, 오는 14일 의총에서 당론 도출 시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방전이 오는 14일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수정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같은 날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를 연다. 수정 특검법에 대해선 여당이, 특감 추천에 대해선 야당이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특검과 특감 모두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의결 투표를 실시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수사대상에는 명태균 의혹도 추가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정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여당이 특검을 수용할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뜻을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정안에 대해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라며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한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반대한다”면서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주장한 특감 추천을 특검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신 부총장은 “특별감찰관은 기본메뉴이고 특검은 선택메뉴인데, 기본메뉴도 안 하려는 사람(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의 ‘특검 대신 특감’ 전략에 대해 민주당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감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와 관련 “특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추천권 행사를 요구할 경우 여당이 반발해 특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추진에 반발하며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뭉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기대하는 특검법의 ‘재표결 이탈표’는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결국 특검과 특감 모두 여야의 정치 공방 수준에서 머물면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