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서 제외돼
소속사 대표 징역 2년, 본부장 1년 6개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전반적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며 “CCTV에도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판사는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더 나아가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9월 결심 공판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최 판사는 김 씨의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니저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