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소조항’ 일부 제거한 수정안 14일 본회의 올리기로
“독소조항 뺐는데 여당 악법이라 우겨” 여당 이탈표 유도
국힘 “‘비토권’ 사실상 야당이 특검 선택” ‘꼼수 악법’ 비판
친한계도 반대 ‘단일대오’…‘특별감찰관 추진’ 14일 의총서 결론 전망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14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이 이른바 ‘독소조항’을 일부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으로 여권의 균열을 노린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방패 삼아 균열 없는 방어 진영 구축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14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갈래로 압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여당 내 ‘이탈표’를 부추겼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도 이미 의혹이 불거져 있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특검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에 포함한 ‘비토권’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선택하겠다는 의도라며 독소 조항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내세워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단일대오가 형성된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한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낸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특검을 도입하기 이전에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고 야당에 압박함으로써 특검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