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신디케이트론 부산에서…엄격한 기준 탓 '빛 좋은 개살구’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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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트론 2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신디케이트론 2호 사업장으로 선정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동산 PF 부실 연착륙을 위한 금융권 공동대출인 신디케이트론 2호 사업이 부산에서 집행된다. 지난 6월 20일 10개 금융기관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PF 부실 연착륙을 위한 금융권 공동대출인 신디케이트론 2호 사업이 부산에서 집행된다. 지난 6월 20일 10개 금융기관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 원 규모로 공동대출을 하는 신디케이트론이 부산에서 집행된다. 하지만 실제 집행 액수가 작고 기준도 까다로워 위기의 지역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 사업장 리파이낸싱에 대해 800억 원 공동 대출을 승인했다. 공동대출에는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한화 생명보험, 메리츠·삼성·DB 손해보험)가 참여한다. 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임을 이유로 들어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했다. 입주 예정일 이내 준공이 가능한 점, 분양률이 우수한 점 등에서 대출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동, 총 264가구 규모로 아파트 2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 8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4월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PF 안정화 방안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는 지난 6월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맺고 대주단을 구성했다. 은행권이 PF 위기 사업장에 일종의 공동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설립을 발표했지만 실제 운영은 참여 금융사에 맡겼다. 참여 금융사들은 은행 80%, 보험사 20% 비율로 먼저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규모를 최대 5조 원까지 늘리기로했다. 5조 원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경·공매 대상 PF 규모(13조 5000억 원)의 40%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부산 지역 사업장 대출을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대출은 두 건에 불과하다. 첫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9월 서울 을지로 오피스 증축 사업 800억 원 대출이다. 두 사업장 모두 각각 800억 원으로 전체 신디케이트론 조성액인 1조 원의 8%가량이다.

업계에서는 은행과 보험사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금융사들이 제시한 대출 기준은 사업성을 확보한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문제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도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경·공매 낙찰자, 사업장 인수자 등 새로운 사업 후보에게 대출을 할 경우 자기 자본 참여 비율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대출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간 금융사들에게 대출에 따른 책임이 전적으로 주어지는만큼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도 신디케이트론의 실질적 효과를 낮추는 요소다.

지역에서는 정부 PF 지원책의 핵심인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8조 3000억 원이고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이나 경기(2.77%)에 비해 높다. 비수도권 중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부산 지역 한 시행사 관계자는 “PF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사업장 위주로 돈이 돌도록 하는 게 당국의 의도로 읽힌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PF 사정 차이는 매우 심각한만큼 금리 차등이나 기준 차등 등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정부의 개입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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