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체불액 9월까지 800억 원
건설 경기 악화·자영업 폐업 탓
올해 총 1000억 원 넘을 전망
최근 5년 새 가장 큰 피해 우려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 상권의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불경기 등 여파로 올해 3분기 부산 지역 누적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3% 증가한 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종 누적 체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금 체불액이 계속 증가하자 부산고용노동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말까지 체불 사업장 청산 지도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신고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체불액은 800억 원, 피해 노동자 수는 1만 1994명으로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710억 원) 약 11.3% 증가했다.

부산 지역 임금 체불액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부산 지역 임금 체불액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집계한 부산 지역 연도별 체불액 규모와 피해 노동자 수를 보면 △2019년 1036억 원(2만 4223명) △2020년 871억 원(1만 8880명) △2021년 734억 원(1만 7655명) △2022년 855억 원(1만 8014명) △2023년 984억 원(1만 6282명)을 기록했다.

임금 체불액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건설업 불황이 꼽힌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가 가라앉았고 이를 버티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는 등 위기에 놓였고, 자금 흐름도 원활하지 않았다. 결국, 하도급사에서 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 건설 현장의 경우 올해 1~9월 체불액이 2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145억 원)보다 66% 증가했다. 한 중장비대여 업체 관계자는 “원청은 하청 핑계를 대고 하청은 당장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대여금도 못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부산 관내 많은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대금 자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부도가 났는데,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산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와 같은 경기 요인이 경영 부담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폐업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임금 체불 피해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동청도 늘어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과 함께 체불 사업장 청산 지도에 나선다. 임금 체불 발생 방지를 위해 임금 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밀착 지도한다. 또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240개 공사 현장에 체불 근절을 당부하는 청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고, 전문 건설업체 30곳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고액이거나 집단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 지도를 한다.

부산고용노동청 김준휘 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엄정 지도하겠다”며 “지역 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