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 대표 생중계 반대” 발언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이 대표 직접 입장 표명 없었지만 민주당은 입 모아 반대
주 의원 “그럼 이 대표가 찬성했나, 말장난 말라” 반박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고드는 주 의원 견제구로 해석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TV 생중계’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주 의원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여권의 생중계 요구가 시작된 이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생중계는 인권 침해”라며 입을 모아 반대했다.

이 대표의 침묵은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 의원을 고발한 것이다.

앞서 주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등 이 문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관련 법익을 종합 고려해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 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이냐”며 “주요 당직자들이 입 모아 반대하면 그 의사는 이 대표의 뜻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는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2대 국회 초선으로 들어온 이후 법사위 활동 등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당내에서 ‘대야 저격수’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처리 시도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이재명 방탄용 졸속 특검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