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역시 트럼프 우군 전망
전례 없는 강한 권력 가질 듯

지난 5월 30일 당시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ABC·CBS·NBC 등에 따르면,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하원 총 의석 435석 중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을 탈환한 데 이어 상원과 하원의 의회 권력을 모두 차지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를 달성하며 이른바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앞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전체 100명 의원 가운데 52명 이상을 확보해 일찌감치 다수당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력 지형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년 1월 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이어 같은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는 금세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관측이다.

우선 트럼프는 감세와 국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외에도 일명 ‘오바마케어’인 건강보험개혁법(ACA) 대폭 개정 등의 핵심 공약을 의회의 전반적인 협력하에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바꿔 확고한 보수 우위체제를 만들었다.

이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 과정이었던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4건의 형사기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입법·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몇몇 중요한 사안에서 자신에게 우호적 판결 경향을 보이는, 더 할 수 없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다만 정책 추진이 힘을 받게 된 동시에 트럼프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