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청, 33년째 시유지 무단 점유
김창석, 시정질문서 문제점 지적
시, 뒤늦게 5년 치 변상금 돌려받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사진·사상2) 의원이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의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6억 1700만 원이 납부됐다”고 14일 밝혔다.

변상금 문제는 지난 7월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의 무단 점유에 대해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달 10일 부산시는 올해로 33년째 무단 점유 중인 방위사업청에 처음으로 불법 점유에 대한 지난 5년 간의 변상금 총 6억 1700만여 원을 부과했다. 방위청은 기한일인 지난 8일 변상금 전액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와 방위사업청이 무단 점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절차가 완료되어 불법 점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변상금을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이번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가 우리 재산 관리 행정에서 공평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게 된 것에 다행”이라며 “현재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이번 6억 1700만여 원의 변상금 수입이 향후 부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