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유에 "정치 판결" 규정
탄핵연대 활동도 강화 전망
야권 잠룡 '정중동' 속 판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후 첫 주말인 16일 보수진영, 진보 진영의 도심 집회는 계속됐다. 이날 오후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권의 여론전에 총력 대응하며 대여 압박 고삐를 더욱 죄려는 모습이다.

17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시간이 부족해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며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사건 수사와 판결을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역으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당의 탄핵연대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모였다. 임기 단축 개헌까지 도모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에도 야당 의원 약 30명이 가입했다. 두 모임은 이 대표 선고 이후 국회 밖 단체와 결속을 강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해야 한다는 여론전을 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야권 잠룡’들도 판결을 비판하면서 정중동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판결 직후 “사법부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혐의에 비해 형량이 세게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 방식과 야권 잠룡들의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