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
"선거법은 약과…유죄 판결 계속 될 것"
모니터링TF 구성해 재판 지연 방지 방침도
"민주당, 아스팔트 정치 중단하고 책임지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을 위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분위기 굳히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파장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재판 지연과 왜곡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TF를 당 법률위원회에 꾸리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이은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 줬다”며 “(장외 집회로)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양형 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