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 추진, 기장군 반대
군의회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정종복 군수 시청 앞 1인 시위
시 “님비 시설 기피 심해 고육책”

18일 오전 기장군의회 의원과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장군의회 제공

부산시가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장군 반발이 거세다. 부산시는 필수 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입장이다. 기장군은 기피 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한다.

기장군의회는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일방적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전 정종복 기장군수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 A사는 부산시에 기존 소각장과 별개의 소각장을 기장군 정관읍에 신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승인을 받았다. 13만 2791㎡ 규모 부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A사는 2022년에도 신규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2023년 취하했다.

기장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기피 시설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장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의 지형적 요건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관성,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 반영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인 구·군이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간 기장군 정종복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 시설에 대한 정책 결정 때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돼,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의사 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부산시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필수시설 설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 유일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강서구 송정동의 부산그린파워는 현재 70% 이상 포화 상태다.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산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21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단계인 안건 심사가 통과되면 최종 결정되는 사안으로 부산시가 권한을 갖는다 해도 최종적으로 민원 해결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설치 지역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