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위원, 교평 연수 참석률 저조
업무 담당자 대신 참여 많아 형식적
심의 당시 검토 내용 점검도 허술
올 32곳 1~2명 연 1회 관리 그쳐
시스템 개선·전문성 제고 등 시급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교보위) 위원들이 교육환경평가(교평)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에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착공 후 심의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허술한 교평 시스템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본권인 학습권 침해(부산일보 10월 14일 자 1면 보도 등)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동1) 의원은 18일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은)교보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면서도 “올해는 총 6회를 실시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업무 담당자만 참여했고 위원들 참여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올해 실시한 교보위 연수는 3월(집합), 4월(집합), 3~4월(온라인), 7월 초(집합), 7월 중순, 9월 초(온라인) 등 총 6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교보위원들이 참여한 연수는 3월과 4월 집합 연수 2번에 그친다. 이마저도 3월에는 15명 중 11명만 참여했고, 4월에는 경우 3명만 참석하며 참석률은 20%에 그친다. 교보위원으로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교육청도 교보위원들의 낮은 연수 참석률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산시교육청 김영진 행정국장은 “(시교육청에서)나름대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며 “(연수 등)이런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업무 역량을)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동1) 의원이 18일 부산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교평 이후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심의 당시에 검토됐던 내용들이 실제 공사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연 1회 정도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투입 인력”이라며 “그 많은 사업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까지 이미 32건의 교육 환경평가 심의가 올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는 1~2명의 인력이 각 공사 현장에 대한 이행 사항을 연 1회 정도 점검하는 데 그치며 대다수가 ‘서류 점검’에 머물렀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행정력을 볼 때 세세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시교육청에 교평 전반의 시스템 개선 외에도 사후 점검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교보위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별점검단’ 구성을 통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평 제도 운영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2020년 30건이던 교평 심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는 83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가능한가”라며 심의 전 소음, 진동, 대기 등 세부 분야별 심도 깊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 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경북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교평 1차 승인율을 보면, 지난 9월까지 총 32건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 중 81%인 26건이 1차에 통과했다. 올해 35건의 심의가 진행된 서울의 교육환경평가에서는 21건만 통과되며 승인율은 60%에 그쳤다. 부산의 1차 승인율은 2022년 56%(43건 중 24건), 2023년 59%(49건 중 29건)로 50%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