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명계 준동’ 막았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커져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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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움직이면 죽일 것” 압박…친문 “이재명이 유일 대안”
검찰, 이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9일 추가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가 ‘이재명 체제 지키기’에 적극 나섰다.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외치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격앙된 친명(친이재명)계가 ‘내부 단속’에 나서자 친문계가 낮은 자세로 대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의 강한 압박에 비명계의 움직임은 위축됐지만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추가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둘 다 명확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위증교사 사건 1심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말은 너무 악의적”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에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이재명)대안 세력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 “유일한 선택이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3김·3총(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도 그런 마음을 비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도 1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야권에서 태산처럼 우뚝 선 형국”이라며 “이 대표가 낙마하더라도 그 뒷공간을 (3김·3총이)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 대표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이 대표 집권을 위해서 같이 뛰어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특히 친명계 최민희 의원의 “비명계 죽일 것” 발언에 대해서도 “틀린 말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진행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비명계가 움직인다고 (보도)하는데 움직이면 죽는다”면서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표현상의 과함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 선거법 1심)판결 이후에 당의 분열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최 전 수석의 반응은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의 반응과 큰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최 의원 발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야지 너무 감정적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명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최 의원의 “비명계 죽일 것” 발언에 대해 친문계가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선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장악한 친명계가 ‘이재명 대체재’를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3총·3김과 관계가 깊은 친문계의 선택은 ‘낮은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친명계가 내부 단속에 성공했지만 검찰이 이날 이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 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 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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