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대응 민주당에 넘기고 이재명은 ‘민생경제’ 강조
참여연대 “이재명 대표는 감세가 아니면 집권 방안이 없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법원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사법리스크’ 대응을 당에 넘기고 이 대표는 ‘대선 행보’에 나서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 대표는 19일 당내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이 지향하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발전적인,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일에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만난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 중이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데 대해선 사법리스크와의 ‘거리두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부각된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당에 넘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 대표는 민생경제 행보로 중도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감세 정책’으로 중도층을 공략해왔다.

다만 감세를 앞세운 이 대표의 ‘우클릭’ 전략에 대해선 반발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감세가 아니면 집권 방안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 대표의 무책임한 감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고 이제 와서는 근로소득자 세금도 깎아주자니 이 대표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인 것만 남기고 모두 형해화 해서 우리나라를 야경국가로 만들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법인세 인하, 금투소득세 과세 유예, 종부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에 줄줄이 합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앞장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도 공략’이 ‘진보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