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 운용 지연 조사
대검에 정의용 등 4명 수사 의뢰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 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 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 단체 측에 미리 알려줘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장성단은 전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감사는 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이는 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문 정부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윤 정부는 지난해 6월 약 10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사드 배치를 정상화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