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단일대오’ 구축한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 관심
민주당, 부결되면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전략

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전망이다. 여당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지난달 재표결 당시 기권·무효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이번 표결에서도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8표 이상의 여권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권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 이탈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를 위해 강하게 결집하면서 이번에는 이탈표가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