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득실 계산 한심한 모습 그만
국회 협상·타협 복원, 국민 삶 챙기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 대표에 의한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을 방어권의 범위로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 이후 13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할 극한 대결과 갈등이다.

위증교사 무죄로 이 대표는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불과 열흘 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재판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터라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만약 위증교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겹겹이 놓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이 벼르는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3개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사안의 복잡성을 들어 심리를 길게 잡고, 항소와 상고가 거듭되면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확립된 민주당으로서 이 대표의 무죄를 옹호하려는 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수는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것이다. 매주 장외 집회를 열거나 검사 탄핵, 예산 삭감 등 일련의 위력 과시가 국민에게는 ‘이재명 방탄’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행여 위증교사 무죄를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 강공 드라이브로 선회한다면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물론, 자중지란에 빠진 채 재판부에 ‘이재명 엄벌’ 주문만 외고 있는 집권 여당도 한심하다. 국정은 뒷전에 두고 판결의 정치적 득실 계산에 매몰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와 김만배 씨 관련 발언에 허위가 의심되는 정황과 대선 낙선자인 야당 대표가 5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은 국민 법감정을 미묘하게 건드린다. 집권 여당은 야당을 ‘범죄자 정당’으로 몰아세워 반사 이익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이 대표는 무죄 선고가 나자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민생 최우선으로 복귀하는 모습으로 입증을 하라. 여야 모두 장외 집회장과 법정에 미련을 버리고 의정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들은 협상과 양보의 정치를 원한다. 정치가 할 일을 법원에 미루지 말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 복원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