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재정 투입 불가피
내년 초 추경예산 편성 방안 거론
당정 부인 속 적극 운용 전환 ‘솔솔’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5일 서울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달 초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엔 부처별 양극화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교육·노동·소득 분야를 망라하는 양극화 해소 정책 패키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59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이후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왔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추경은 없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작년 56조 원, 올해 30조 원)가 발생한데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거기다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든 추경론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