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와 검찰 ‘1승 1패’ 접전
사안 복잡해 재판 수년 걸릴 듯
실질적 걸림돌 공직선거법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나머지 재판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대표와 검찰이 ‘1승 1패’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비리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1심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이외에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사건들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5부에 배당됐지만,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로 재배당됐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와 방북비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북송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제 재판부 배당이 완료된 단계라 아직 이 대표가 이들 재판에 출석한 적은 없다.

이처럼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에 한 재판부에 배정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지적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선거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일선 법원에 권고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내려진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