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빈집 SOS 지수’ 배우러 본보 방문
기획 보도서 드러난 문제점 공감
청년인턴들, 실태·개선책 등 질의
연구 과제 수행 후 정부 건의 계획
〈부산일보〉의 ‘부산 빈집 SOS’ 기획 보도(부산일보 9월 30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이 부산을 찾아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책 개선 방향을 찾았다. 청년인턴들은 본보의 기획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빈집 정책의 문제점과 본보의 ‘빈집 SOS 지수’ 개발 과정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미래전략담당관, 데이터정보화담당관, 통합데이터분석센터 등의 부서 소속 청년인턴들은 25일 본보를 찾아(사진) 특별취재팀의 ‘부산 빈집 SOS’ 기획 보도와 관련해 현행 빈집 실태 조사와 정비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청년인턴들은 정부의 빈집 대책을 부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빈집 정책 개선 방향을 찾는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빈집 증가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발생 위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비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본보가 개발한 ‘빈집 SOS 지수’를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는다.
이날 청년인턴들은 전국 대도시 중 부산에 빈집이 가장 많은 이유와 특히 무허가 빈집이 많은 원인, 부산 중구청이 곧 시행하는 빈집은행의 주요 기능, 빈집정비단 등 부산시가 내놓은 빈집 대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별취재팀은 한국전쟁과 피란 등 우리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부산에 인구가 몰려들며 무질서하게 응축되는 과정에서 무허가 등 빈집 급증으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나 일선 구·군의 자치 사무가 아닌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구 소멸로 이제는 빈집을 매입해 비축해 나가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 건의안으로 제시했다.
청년인턴들은 이날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빈집 정비의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정부의 청년인턴은 중앙 부처와 공공 기관 근무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6개월 동안 정부 각 부처와 부서에 배치돼 행정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