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
민주, 압박 고삐 죄며 반격 나서
재표결 시점 고민 반사이익 기대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춤하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무기로 ‘여당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여당 분화가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로 이어질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반대했던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고리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 무죄를 발판으로 대여 압박 고삐를 더욱 죄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원게시판 공방전에 참전하면서 여권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한 대표 손을 들며 “여당 대표도, 가족들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 게시판은 대통령과 대표 욕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계파 갈등을 역으로 이용, 특검법 재의결 등에 반사이익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려 했지만 재표결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용해 여권을 흔들고 한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표 발생에 대한 긴장감이 흐른다. 다만 당 내홍과 이탈표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연일 소모적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발 차원에서 무리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