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난항, 법안 처리 지연
국힘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아"
기자회견 열고 여론전 압박 나서
민주 "감정적 대치 협상 어려워"
연말 임시국회 오를지 이목 집중

지난달 2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주최로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화 노사민정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멀어지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정에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당에선 글로벌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지만 야당은 다른 지역 특별법과 병행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자 여당에선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행안위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글로벌특별법 공청회 일정에 대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당초 27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12월 10일까지) 내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까지 공청회 개최 일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기국회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행안위 법안1소위 소속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공청회 일정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 개최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27일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 일정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심의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특별법 우선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는 ‘정치적 압박’뿐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할 예정이다. 부산범여성추진협의회 등 부산 시민단체에서도 28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압박이 법안 처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특별법 공동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정치적 압박을 하겠다고 나서자 당내에서 오히려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압박 전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여야가 감정적으로 맞서 있는 상태여서 협상이 어렵다”면서 “국민의힘 기자회견 등 ‘정치적 공세’가 일단락된 이후 민주당 소속인 행안위원장과 행안위 야당 간사를 직접 만나 법안 처리에 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일정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글로벌특별법 연내 처리에 합의할 경우 입법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을 위해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상임위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글로벌특별법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의 ‘연말 처리 법안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가 중요하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연말에 ‘현안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법안을 몰아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관행이다. 글로벌특별법이 여야의 ‘합의 목록’에 오르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연말 처리를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행안위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전남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을 순서대로 동의해줄 의사가 있다며 우선 글로벌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다른 지역 법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지역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글로벌특별법이 산업은행법 개정처럼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기본적으로 처리에 공감하고 일정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내년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