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참석
보수 원로 인사 접촉 외연 확장
민주 "기소권 통제" 검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여유를 되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방점을 찍으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조하며 “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26일 이 대표는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향후 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 신속한 의사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증교사 사건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 정치권 현안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기로 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한 인물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식사를 함께하는 등 보수 원로 인사와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를 두고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고 대권 주자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 대표에 대해 먼지 털이식 수사와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