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청회 차일피일 시간 끌기 그만
부산시장 천막 농성·피켓 시위 응답하길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미래 비전은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의 도약이다. 이를 강제하는 법적 기반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허브법)이다. 지역에서는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했고, 민관이 하나가 되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염원했다. 그 결과 무려 160만 명의 시민이 법 통과를 호소하는 서명에 참가했고 이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글로벌허브법은 건조한 정치 공학의 볼모로 잡혀 있다. 상임위 주최 입법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오죽했으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겠나. 사상 초유의 광역단체장 국회 시위다. 여야 지도부는 이 사태를 엄중히 새겨야 한다.

글로벌허브법안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역의 혁신에 가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법안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버렸다. 현재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글로벌허브법안은 민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특별자치도법 등 6개 타 지역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들어 일괄 처리 입장을 고수한 탓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글로벌허브법과 타 지역 법안을 함께 공청회에 부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즉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최후통첩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폭설이 내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흘 일정의 농성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수개월 이상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에 부산시민은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며 공청회 개최와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튿날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피켓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민의 절실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글로벌허브법은 부산만 특혜를 받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혁신 거점이 지역에 생겨야 지역은 소멸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회생할 수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를 미래 비전으로 한 부산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때 주변 지역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허브법은 타 지역 형평성과 상충될 일이 없다. 게다가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논란이 될 조문 정리도 끝나 처리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산시민은 글로벌허브법이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법안이라고 여긴다. 법안이 지연되는 까닭이 당최 이해되지 않는다. 여야 지도부, 특히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