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LH, 양산시 제안 수용
컨설팅 의뢰 결과 따르기로
시의회도 대화협의체 추진
공간혁신 후속 절차 ‘파란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부지로 확정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가격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경남 양산시 등에 따르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최근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매각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 소유기관인 부산대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공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감사원 컨설팅’을 제안했다.

부산대와 LH는 경남도와 양산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사실상 ‘유권해석’ 효력을 갖는 감사원 컨설팅 결과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공간혁신구역 후속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필요한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현 시세에 따라 매각하기를 원한다. 반면 양산신도시를 조성한 LH는 20여 년 전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부지를 매각할 당시 가격에다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양측은 이를 어기면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감사원 컨설팅이 시작되면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분석, 배임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중재안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양산시의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정성훈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다자간 대화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한 ‘양산시의회 아카데미폴리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고, 결의문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정부 기관, 부산대, LH 등과 대화협의체를 만들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앞서 경남도와 양산시 등은 지난해 6월 부산대 양산캠퍼스 110만㎡ 중 유휴부지로 방치 중인 54만 2000㎡(실버산단과 첨단산단) 부지에 4000가구의 주거단지와 산학연구단지, 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를 신청, 올해 7월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국·공유지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 사업 형태를 말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땅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산대와 LH가 사업 부지 매각 조건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뒤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게 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대와 LH가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사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