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백골단'...리스크 주고 받는 여야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국민의힘 앞서 '백골단' 소동
여야 탄핵 국면 속 여론전 심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등 백골단 피해자 유족들이 김민전 의원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과 국민의힘의 ‘백골단’ 논란이 이어지며 여야가 번갈아 가며 리스크를 주고받는 모양새다. 여야는 각각 법적 대응과 제명을 추진하며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은 지난 10일 불거졌다. 당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대상 ‘카톡 검열’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의원 발언은) 한 마디로 카톡 계엄”이라며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집중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에 앞서 여당도 이른바 ‘백골단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면서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의 별칭이다. 민주당의 비판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사과문을 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으나 논란이 되자 신속히 사과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와 관련해 “정치테러 집단 같은 단체를 초대해 기자회견을 열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날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지난 1991년 백골단 피해자 유족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