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에게 고발당한 시민 "법 이용해 국민 겁박"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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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측에 고발당한 시민 3명 기자회견
무고죄 등 법적 조치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측에 고발당한 당사자들이 입장을 발표한 기자회견 모습. 김준현 기자 joon@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측에 고발당한 당사자들이 입장을 발표한 기자회견 모습. 김준현 기자 joon@

“오늘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고발했으나 역사와 정의가 이들을 단죄할 겁니다.”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공동주거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에게 고발당한 당사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 의원 측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법을 이용해 국민을 겁박하고 군림하려는 수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권자 자격으로 비상계엄 타당성을 묻는 국민을 고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고발 근거도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매주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 만남 자리를 빌려 이곳에 찾아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에 고발당한 부산평화연대 지은주 상임대표는 “박 의원 측 요청으로 시민 대표단 중 한 명으로 박 의원을 만나러 갔더니 돌아온 것이 고발 조처”이라며 “황당한 고발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 측에 고발당한 1명은 당시 문제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도 어떻게 엉뚱한 사람이 고발당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 고발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 법적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이 고발장 접수를 취하하지 않으면 거꾸로 박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제성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할 사람”이라며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민 30여 명이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인파가 몰리면서 사무실 안팎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경찰과의 대치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박 의원 측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공동재물손괴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6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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