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 처리 미룰 생각 추호도 없다”
국민의힘, 특검법 발의 연기…“가급적 발의 노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여야의 ‘내란 특검법’ 공방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를 미루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면서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 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16∼17일 양일간, 또는 이틀 중 하루 열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미뤘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에 대해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5가지로 제한한 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특검법에는 야당의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이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특검법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내부 단합’이 강조되면서 특검법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당 분열을 우려하면서 단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더라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유지해 결국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조기 대선’을 감안하면 계엄 사태나 윤 대통령 문제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서면 특검법 등은 동력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