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증거인멸 우려 판단, 대단히 잘못된 일”
민주당 “구속,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법원이)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