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과 원칙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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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게 수사" 경찰청에 특별 지시
여야도 "폭력 용납 못 해" 우려 표명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쓰러뜨린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쓰러뜨린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 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는 경찰의 대응도 동시에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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