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과 원칙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엄정하게 수사" 경찰청에 특별 지시
여야도 "폭력 용납 못 해" 우려 표명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쓰러뜨린 현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 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여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는 경찰의 대응도 동시에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