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경찰과 업무협약
동구의회, 정부 대응 촉구 결의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원도심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원도심에서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진구에선 경찰과 구청이 빈집 정비와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동구에선 정부가 빈집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문을 구의회가 채택했다.

부산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부산진경찰서에서 ‘빈집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진구청은 빈집 현황을 파악해 경찰과 공유하고,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 등 정비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빈집 관련 범죄와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우려될 때 부산진구청에 신속히 알리고, 정기 순찰과 출입구 폐쇄 등으로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두 기관은 또 빈집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등 빈집 대책에 협조하고,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에선 동구의회가 지난 16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산시 빈집 4897호(2022년 합동 실태조사 결과) 중 1179호(지난해 12월 동구 조사 기준)가 동구에 있다”며 “빈집 문제 최전선에 있는 기초지자체로 평가된다”고 했다. 특히 동구는 산복도로 고지대 좁은 골목 인근에 빈집이 많아 정비 비용이 더 드는 편이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1500호 정비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빈집의 1.1%에 지나지 않는다”며 “빈집 정비 예산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돼 기초지자체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무허가 빈집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 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공, 국가 차원 예산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