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지에서 언급된 ‘다른 야권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