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사위 현안질의
여당 의원 선동 의혹 두고 공방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긴급 현안질의가 20일 열렸다. 여야는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법원의 책임, 불순 세력 개입 여부, 여당 의원 선동 의혹 등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우선 법원과 경찰의 미흡한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면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었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전날 사태는)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여권 책임론을 내세우며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하며 과격 세력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책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권 책임을 거듭 조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의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이 폭동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