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간편화 등 38건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일상 속 국민 편의 증진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을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연장하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납부 전용 계좌 운영 은행을 현재 2개에서 17개로 확대키로 했다.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등록 방식 도입, 펫보험 활성화 기반과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