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야당 의원들 尹 동행명령장 발부
신경전 격화…이상민 선서·답변 거부
"대국민 심리전 있었나" "공수처 불법"
김성훈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 관저 수색 일축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위원 간 고성이 오가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답변을 거부하는 등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시키며 여야 의원이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이들은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망신 주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어 증인선서 단계에서도 양측이 충돌했다. 정부 측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증언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안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자 안 위원장은 “참고하겠다”고 답하고 일괄 선서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 초점을 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 관련 모의에서 대국민 사이버 심리전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 의원이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차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과거 경호처가 생일을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축하 공연을 한 사진이 있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 행위를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