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25% 부과 유력
중국엔 내달부터 10% 부과 논의
韓, 대중 중간재 수출 간접 영향
캐나다·멕시코 진출기업도 부담
‘보편관세·대중관세 60% 부과’
최악 시나리오 땐 수출 64조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 퍼레이드 도중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무역적자 해소 등을 이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보편관세와 전략 경쟁국인 중국에 최대 6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첫 관세 압박 대상 국가들로 지목해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직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해 관세 등 무역 압박성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무역국 한국의 직·간접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미국 백악관 발표와 현지 보도, 외신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캐나다·중국 세 나라를 '1차 타깃'으로 삼아 관세 압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미 작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전선이 유럽연합(EU)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관세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에 우선 무게가 실린다.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는 부분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이 경합하는 이차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철강 제품 등 상품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반사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큰 틀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트럼프발 대(對)중국 관세 부과가 우려보다 낮은 수준인 10%로 가닥이 잡히면서 월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 기업이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려고 미국 수출 전진 기지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온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 신정부의 첫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실제 25% 관세를 부과하면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전쟁'이 이제 막 시작 단계로 향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연간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0.29%∼0.6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타깃’을 좁게 잡고 일정 기간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관세 등 무역 정책의 큰 그림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비교적 신중한 관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