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3.8%내 관리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시행

김병환(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경상 성장률 증가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감안해 지방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공급에 여유를 주겠다고 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운영 방안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 경상 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에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 등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한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 은행에는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은행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정책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지방 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 등으로 오지 않도록 은행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