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 전국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출산휴가 개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연합뉴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다자녀가구엔 형제자매가 같은 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서 일반고 우선 배정을 한다. 집 근처 학교에 배정하거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 학부모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함께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이 확실시돼 2024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는 0.75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