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달러 환율 상승 방어
비과세 확대 국내투자 ISA 신설

실제 사용되는 100달러 지폐.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방어하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화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 새 개인투자자(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나왔다. 실제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로 103억 달러(약 15조 원)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에도 힘을 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줄이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 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해준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이나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등 안전장치 차원의 장벽을 마련한다.

원화 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 규제도 해제한다. 이 규제는 김치본드가 원화 용도 외화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최근 외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