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따른 바다환경 변화 주목해야
해양사고 인명피해 장단기 대응책 마련
올해 ‘선박검사 디지털화 완성 원년’
선박검사, 비대면·원격검사 서비스
어선 복원성 검사·풍압테스트 대상 확대
통영에 남해권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지난 10일 오후 해양수산부 기자단 해양안전 팸투어 현장에서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KOMSA 제공

“최근 어선사고 위치를 분석해보니 기존 조업위치보다 8km 정도 육지보다 멀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근해 어업환경이 악화되다보니 점점 더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선 기준과 어업자원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지난 10일 오후 공단 세종 본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해양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아 해양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김 이사장은 “해양사고 유발의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 어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의 증가, 어업가구당 부채 증가 등이 꼽히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지난 10일 오후 세종 본사 운항상황센터에서 해양수산부 기자단에게 여객선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업무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KOMSA 제공

실제로 공단이 기상특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기상특보 발효일수가 연평균 14% 상승했다. 특히, 전복·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난해 3월에는 기상특보 발효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나 증가했다.

김 이사장은 “갑작스런 바다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장단기 대응책을 제시했다.

공단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우리선박관리’를 활용한 출항 전 자율안전점검 지원과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조업 시 활동성이 개선된 벨트형 구명조끼 연구·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바다환경과 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어선 복원성 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와 불법 건·개조 방지를 위한 어선 건조업 등록제 위탁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의 선박 원격검사 모니터링 모습. KOMSA 제공

한편, 공단은 2025년을 ‘선박검사 디지털화 완성의 원년’으로 정했다.

공단은 주요 사업인 선박검사 분야의 경우 디지털화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다가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처리만 가능했던 선박검사 행정서비스가 카카오톡 플랫폼과 협업해 ‘해수호봇’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제공된다. 또 원거리 도서지역과 기상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원격검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스마트 원격검사 서비스가 기존에는 엔진, 2t(톤) 미만 어선, 프로펠러, 축계, 감속기의 검사에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수상레저기구 등 다양한 선박에 대해서도 원검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운항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최대 3일까지 확대 제공하고, 여객선 이용정보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어선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에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재의 길이 24m에서 20m 이상으로, 풍압테스트 대상은 길이 40m에서 20m 이상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라며 “어선 복원성 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검사 매뉴얼 마련, 인력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선진화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김 이사장은 중소형 선박에 대한 검사, 안전점검 교육 등 토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목포와 인천에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남해권(통영)에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면 통영 센터는 2027년 준공 목표로 올해 설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본인) 취임 첫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2등급 상승을 시작으로 취임 2주년인 지난해 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은 물론 경영 지표들도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며 "올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