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에도 성장 의지
투자 확대에 적극적 재정 정책
연구개발 지출도 늘릴 방침 천명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배는 반드시 바람을 타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것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일 오후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의 지난 5일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한 발언이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과 높은 청년 실업률,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내부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겹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중국은 전날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25∼30%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출이 3분의 1을 책임지는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도 ‘바오우’(保五·5%대 경제성장률 유지)를 고수한 것은 사상 처음 1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대학 졸업생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대학 졸업생 122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약 5%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금도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투자 확대와 관련해 중국은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로 재정 적자율을 확대해 지출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한 것이다. 적자 규모는 5조 6600억위안(약 1130조 원)으로 한 해 만에 1조 6000억 위안(약 320조 원)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작년보다 3000억 위안 늘어난 1조 3000억 위안(약 260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5000억 위안(약 100조 원) 규모의 별도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국영은행의 자본을 강화,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한다.

또 지방 미분양 토지 매입 등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3조 9000억 위안(약 781조원)에서 올해 4조 4000억 위안(약 881조원)으로 늘어난다.

중국의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작년보다 2조 9000억 위안(약 580조 원) 늘어난 11조 8600억 위안(약 2375조 원)에 달하게 된다.

현대화된 산업 체계 구축의 수단은 과학기술 혁신이다. 업무보고에도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가속화가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 지출예산을 작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위안(약 80조 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정부와 별도 예산을 포함하면 총연구개발 투자는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