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법원엔 침묵
즉시항고 포기 검찰엔 공세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심우정 책임론’을 제기하며 연일 검찰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례적’ 시간 계산법으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고려한 ‘법원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과 함께 심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삭발 등 장외 투쟁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만 묻는 데 반해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공세를 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이라며 “따라서 헌재 본안심판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선택적 책임론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앞두고 악영향을 우려한 ‘법원 눈치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