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더 줄인다
정부·지자체, 선구매 캠페인
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 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 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상환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 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날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최 대행은 “3월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