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상급심 판단’ 주장
국힘 “야당 편드는 정치적 발언”
민주 “윤 구속 취소 바로잡으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시한 전날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천 처장의 발언 이후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 취소를 바로잡으라”고 검찰에 더욱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은)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천 처장 발언 여파 이후에도 대검찰청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