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1월 초 지정” 확인
핵 비확산 문제 관련 가능성 커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협력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DOE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DOE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범주에 포함한 배경을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지원국’들과 함께 중동 내 ‘맹방’인 이스라엘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준동맹’인 대만을 ‘민감국’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DOE는 “민감국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때(1월 초)와 거의 겹칠 수 있는 지난 1월 8일(미국 시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달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 비영리기관인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1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 확산 관련 민감국가로 등재되면 핵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