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내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키로”…4월 처리되나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정부 제출 뒤 국회 논의 속도 내면 4월 내 처리도 가능
다만, 여야 추경 규모, 용처 놓고 이견 여전 ‘진통’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정부에 이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합의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면서 “3월 중에는 정부에서 추경안 편성하고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한 데에는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 대폭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도 기존보다 0.4%p 낮은 1.5%를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여야의 요청대로 이달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한 달 가량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낸다면 빠르면 4월 말에는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 원 규모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