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820곳 조사
사유 ‘매출 부진’ 가장 많아

폐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시점의 빚은 평균 1억 원의 빚을 떠안았으며, 폐업 비용도 2000만 원 가량 발생했다. 이에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를 차지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다.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 △임대 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가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꼽혔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이었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 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 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 원 △세금 420만 원 등이었다.

제조업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 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 원)과 비교해 1.5배 정도 높았다. 평균 폐업 비용 역시 제조업이 3859만 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꼽혔다.

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9%는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2%는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6.9%는 정부의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들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서는 △전직장려금 확대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 △취업 알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