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 나선 트럼프,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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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0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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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1979년 연방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교육부 폐지 같은 안건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우회적 방식을 쓸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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