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당황한 국힘, “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사법 리스크’ 제거 민주당, 헌재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파장으로 여야의 격돌이 거세지고 있다. 각자 셈법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일제히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엉터리 판결”이라며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해 주는 거냐”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최근 사법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서 판결을 내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여세를 몰아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옮겨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도 커진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