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후
교통약자 병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138건 신청과제 중 117건 처리 성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규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교통분야 신산업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 민간기업은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해 중증으로 누워 지내는 와상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유상 서비스를 추진했다. 변환이 가능한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운반기기로 교통약자가 병원 외에도 다른 일을 할 때도 동행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특례 승인을 받았다.

#모 기업은 정비소 외의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로 각종 컨트롤 유닛, 전기부품 등의 진단 및 리콜 작업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맞춰 점검 및 정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모빌리티란 자동차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장치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자동차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TS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TS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S는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TS는 현재까지 총 138건의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다. 이후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4회 열어 총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하고, 이 가운데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규제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등 8건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 교통약자 병원 맞춤 동행 등 4건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등 14건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등 8건이다. 모두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상상하던 내용들이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승합차량(13인승·경유차) 도심 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TS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사항 확인, 부가조건 이행, 사업 개시 점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TS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 기간을 24.1일 단축시켰고, 승인 이후 사업 개시까지 소요일수도 약 109일 줄였다.

또 TS는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TS는 올해 모빌리티 규제혁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부터 국민 체감형 규제 사항 발굴 및 정책 연계형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에 발맞춰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기업에게 단순한 기회 부여를 넘어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